부동산규제2 부동산정책 바뀐 전매제한 완화 새롭게 바뀐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새롭게 바뀐 부동산 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바뀐 부동산 규제완화 핵심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제한 완화 전매제한이란? 주택을 분양 받은 후 일정기간동안 다른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수도권은 최대 10년이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2019년 정책이 변경되었었습니다.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매제한을 강화하게 되었고 수도권의 경우 6개월까지 하향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매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완화되었으며 토지임대부 분.. 2023. 5. 29.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입니다 https://coupa.ng/bPaXhu 이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등 규제지역을 지정할때 읍 면 동 등 소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도는 읍,면,동 단위 지정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됬다고 합니다 같은 시군에 속해있으면서도 읍면동 단위별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일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2020. 12.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