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2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수의무사항 안지키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5%제한 임대주택 권리 관계 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과태료 500만원이하 🔻임대료 5%초과 인상도 가능🔻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부기등기 의무화!!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해야합니다 과태료 500만원이하 🔻부기등기 온라인신청 전 사용자등록 접수를 먼저해야 합니다🔻 부기등기 온라인 신청] 부기등기 사용자등록 접수하는 방법 부기등기가 3월12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부기등기 전자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022. 11. 4.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 이달 말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임대차 신고제) 26일에 1년 더 유예키로 발표 했다.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를 꼭 해야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국민이 많아 제도 정착에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년 5월말까지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다. 내년 2023년 5월31일까지 연장, 내년 6월부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2. 5.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