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확정(+보도자료파일첨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가

2022년 12월21일 수요일 오후2시에 발표가 되었다.

 

보도자료 자세히보기

 

기존에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4주택자에겐 최대 12%까지 취득세가 중과되면서 더이상

다주택자는 집을 사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취득세였다.

 

 

다주택자 행정안전부 자료보기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취득세중과완화 원문보기

 

 

 

시행시기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취득세 중과완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초(2월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입법시

2022년 12월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1,2주택자 증여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일반세율 3.5%로 과세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다

 

12월21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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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보도자료내용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21221(참고)_매입형_등록임대_정상화_방안_마련(민간임대정책과).pdf

0.23MB

221221 (14시)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부동산세제과).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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