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입증 준비절차와 위자료청구

✔사실혼이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형성된 부부관계를 뜻합니다

과거 사실혼의 경우 붑라기보단 연인 사이의 동거 관계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이러한 사실혼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도 법률혼과 

같은 혼인관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때에도

일반적인 법률혼 관계의 부부들의 이혼과

동일하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다룰수 있습니다.

 

 

 

⭐중요한점은

사실혼 위자료소송의 경우 두사람이 일반적인 동거의 연인관계가 아닌

부부로써의 맺은 혼인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생활의 실체를 소명하여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결혼식을 진행한 결혼사진, 웨딩사진, 하객명단, 식장 예약 및 결제내역

✔ 그외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지출 내역

✔ 공과금 납부 내역

✔ 주민등록상 주거지 일치 여부

✔ 가족행사에 부부로 함께 참여하는 모습

✔ 통화기록

✔ 카톡 문자내역

✔ 기타일상사진

✔ 동영상 300mb이하

✔ 카드사용내역

✔ 당사자간의 입출금 금융거래 내역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사람이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고있다는것을 보일수 있어야합니다

혼인생활의 실체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이 입증됬다면 

사실혼위자료소송을 받기 위해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의 유책성을 지적하고 강조해야합니다.

 

유책성이란 민법 840조에 규정된 혼인파탄의 사유들을

그 사유중 하나 이상을 근거로 하여 입증해야합니다.

예를들면 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인 외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준비된다면 위자료를 지급받을수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게 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는 3천만원 미만 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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