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2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후발적불능" 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원시적불능에서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나 "담보책임"만 나옵니다. (위험부담X) 채무자위험부담 (537조) 요건 1)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채무가 존재할것 2) 채무자가 후발적 불능일것 3)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불능 채무자위험부담 (537조) 효과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1)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한다. 2) 매매계약이 소급적 무효가 된다. 3)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이미 이행한 반대급부: 반환의무 채권자위험부담(538조) 요건 1)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채무가 존재할것 2) 채무자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일것 3)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능 4)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 2021. 9. 15. 공인중개사시험 가답안/공인중개사시험 책점 안녕하세요 10월31일은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는 날이였습니다. 1년에 1회 있는 시험으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셨을꺼라 생각합니다! 바로 가책점 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가랜드 사이트로 가면 가답안 하실수있습니다. 1시부터 오픈됩니다 메가랜드 가답안 보러가기 www.megaland.co.kr/SchAms/Realtor/2020/sch_main.asp http://www.megaland.co.kr/SchAms/Realtor/2020/sch_main.asp www.megaland.co.kr https://coupa.ng/bLNJXa 쭈꾸미사령부 쭈꾸미볶음 COUPANG www.coupang.com 2020. 10.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