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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 입니다
셀프소송건이 생겨서 소송준비중 다른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 채무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진행되는 소송 절차중 하나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것.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충분히 청구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급 명령 판결을 통해 채무자에게 이행 할 것을 통보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어떤 이유로 얼마의 돈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증거서류로 첨부해 법원에 신청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전 청구에 대해서는 신청서 자체로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론 없이 채권자의 청구대로 지급하라는 명령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 판결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급명령서를 송달 받은 일로 14일이내에 지급 명령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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