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약)이재명 기본주택,윤석열 원가주택

여야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현재 여권 지지율 1위인 더블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와 야권 국민의 힘 윤석열 예비후보는

각각 기본주택과 원가주택의 부동산 공약을 새롭게 내놓고 있다.

부동산 공약 내용

윤석열후보 "청년원가주택"

1) 청년중심무주택가구에 85㎡이하 주택을 건설원가(분양가20%)로 30만호 공급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하여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것.

2) 역세권 첫집 주택

: 청년 신혼부부에 시세의 50-70%수준으로 공공분양주택 20만호 공급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 용적률 상향조정,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500로 높여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

3)1주택1가구에 보유세 완화, 양도세율 인하

4) 청년층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비율(LTV)80%로 인상

낮은 융자와 무이자대출등 다방면의 금융지원을 통해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는것

1) 무주택자 누구나 조건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저렴한 임대료로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양질의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2) 국토보유세도입

투기차단 위해 현행 실효보유세를 1%까지 상향해 기본소득재원으로 활용하겠다.

토지공개념 실현과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서는 낮추는 대신 실효보유세를 현 0.17%에서 1%선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3) 과세이연제도도입

4) 부동산백지신탁제도입

5)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