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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새롭게 바뀐 부동산 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바뀐 부동산 규제완화 핵심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제한 완화 |
전매제한이란?
주택을 분양 받은 후 일정기간동안 다른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수도권은 최대 10년이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2019년 정책이 변경되었었습니다.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매제한을 강화하게 되었고
수도권의 경우 6개월까지 하향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매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완화되었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또한 개선 되었습니다.
전매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주택 정책과에서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담당 부서 토지임대부 ]
[ 도시형생활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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