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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하는방법(+차용증 무료양식)

by 선빈후부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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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용어정리

대주: 돈을 빌려주는 사람 = 채권자

차주: 돈을 빌리는 사람 = 채무자

 

금전소비대차양식 무료다운로드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차주가 대주에게 작성해주는 문서입니다.

양식에 따라서 차용증, 지불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이 있습니다

채무의 상환 목적에 따라서 채무자와 협의하여 작성되는 일종의 계약서 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비려줄 것을 약속하고 그 상대방은 빌린 돈을 일정한 기일에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금전거래는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톤ㅇ한 대출로 이루어질수도 있고 개인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은 구두합의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조금 더 확실한 증거 능력을 갖추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공증 받는 것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과 함께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채권자뿐만아니라 채무자에게도 불리지하지 않고 분쟁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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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들어가야하는 기본적인 내용

1. 차용금액 원금 기재

2. 대여일자

3. 변게기일 

4. 이자의 지급 (법적 이자 최고 연20%)

5.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의 상실)

6.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서명

 

금전거래시 채권자가 확인해야하는것

채무자의 신분증

채무자의 신상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합니다

 

담보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할때 보증 또는 연대보증과 같은 인적담보나 저당권 설정등의 물적 담보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공증

계약서를 공증함으로써 법적효력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쪽간에는 자필 서명도 가능하며 대리인의 서류 작성시에는 원래 차주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

확인 서류에 증거 가치가 있지만 법적 집행력은 없는 문서이기때문에 집행력을 가지려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서류를 함께 작성하는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채무관련으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공증 양당사자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 내용대로 변제하지 않았을시 채무자의 이의제기만 없다면 판결문과 같은 소멸시효 10년과 회수완료 될때까지 법원에 압류 집행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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