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안녕하세요 그녀의하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55조 별표3 위반행위가 둘이상 일때는 위반 사항 중 높은 과태료만 부과한다.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에 본인이 거주하거나 임대하지 않은경우 임대주택당 3,000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경우 임대주택당 3,000 ▣임대료 5% 상한 규정 위반 시 1건 1차500, 2차1000, 3차2000 2~10건 1차1000 2차2000 3차3000 10건이상 1차2000, 2차3000, 3차3000 ▣ 임대계약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한 경우 1차500, 2차700, 3차1000 ▣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시 1차500, 2차700, 3차1..
202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