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민법 권리의 변동
[ 권리의 변동 ] 법률효과는 보통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형태 ★★1. 권리의 발생(취득) 1)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선점, 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통한 채권 취득 2) 승계취득 ① 이전적승계: 권리의 주체만 바뀌는것 (소유권 이전해서 넘어가는것) ┎ 특정승계: (정해진것만 넘어가는것) 매매, 교환, 증여 ┗ ★포괄승계: (포괄적으로 와장창 넘어가는것) 상속, 포괄유증,회사의 합병 - 제3자가 아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그래도 권리취득함 예를들면 증여같은거) ② 설정적승계: 저당만 잡지 권리가 이전되는것은 아님 ex) 지상권,전세권,저당권 (=제한물건) *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점 ★원시취득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제한적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2. ..
2022. 1. 14.
